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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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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마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9.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55044 판결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부산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0구합24623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18. 창원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단12535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8구합7121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18년
20. 서울고등법원 2018.10.31 선고 2018누31575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56820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3. 대전고등법원 2016.10.20 선고 2016누10129 판결
  쟁점 판매수당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5. 수원지방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합517 판결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500 판결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18 판결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9. 부산고등법원 2015.09.09 선고 2015누20213 판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수원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32. 부산지방법원 2015.01.15 선고 2014구합3175 판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33. 서울행정법원 2014.01.15 선고 2013구단584 판결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2013년
34.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3구합32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3.06.28 선고 2013구합7995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헌법

36. 부산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2634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년
37. 부산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1가합21252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38. 대전지방법원 2012.05.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39.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398 판결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으로 산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40.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0.02.01 선고 2010구5001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43. 서울행정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35432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4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1983년
1982년
1981년
50. 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73;공1981.12.15.(670), 145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52.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44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2)행,29;공1980.8.1.(637),129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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